120316.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서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과실로 인해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고의와 과실 여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범위는 크게 달라지며, 법적 대응 역시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고의로 하자를 은폐한 경우의 책임 매도인이 부동산의 … Read more